P2B 내부 고충 처리 시스템에 대한 App Store 연례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 2019/1150 제11조(“P2B 규칙”)에 따라 제공
보고 기간: 2022년 7월 13일~2023년 7월 12일
- 접수된 총 고충 건수: 45건
- 고충 유형: 플랫폼 또는 개발자 계정에 대한 제재(앱 배포 제한 또는 정지 등)와 관련하여 Apple에 접수된 P2B 고충 사항
- P2B 고충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고충 사항 평균 처리 시간: 4.18일
- 고충 사항 처리 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 최초에 결정된 제한, 정지, 제거 조치가 45건 중 39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 6개의 개발자 계정이 해지된 후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 3건의 사례에서 App Store 심사 지침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하고 만족스러운 개선안을 제출하여 3개의 개발자 계정과 해당 앱이 복원되었습니다. 앱 검토 팀에서는 개발자와 협력하여 승인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1건의 사례에서 계정 복원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를 수령하여 개발자 계정과 해당 앱이 복원되었습니다.
- 다른 사례에서는 개발자가 지적한 문제를 수정하고 해당 앱과 계정에서 App Store 심사 지침을 비롯한 Apple Developer Program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개발자 계정이 복원되었습니다.
- 또 따른 사례에서는 계정 복원을 뒷받침하는 기술 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자 계정이 복원되었습니다.
- 나머지 39건의 경우 반복적인 App Store 심사 지침 위반,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실패 또는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다른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기 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앱 삭제 또는 개발자 제명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허용되지 않는 앱 기능 숨기기, 유인 상술 사용, 자동 갱신 구독 사기 가담, 사용자 유인 및 조종,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객 리뷰 및 평점 제출 등이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App Store에서 매일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위협과 도전 과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Apple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사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 개발자가 멋진 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App Store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2021년 7월 13일~2022년 7월 12일
- 접수된 총 고충 건수: 64건
- 고충 유형: 플랫폼 또는 개발자 계정에 대한 제재(앱 배포 제한 또는 정지 등)와 관련하여 Apple에 접수된 P2B 고충 사항
- P2B 고충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고충 사항 평균 처리 시간: 4.83일
- 고충 사항 처리 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 최초에 결정된 제한, 정지, 제거 조치가 64건 중 60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 3개의 개발자 계정이 해지된 후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 1건의 사례의 경우 개발자가 이전에 지적한 문제를 해명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앱과 계정에서 App Store 심사 지침을 비롯한 Apple Developer Program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개발자 계정이 복원되었습니다.
- 다른 사례에서는 개발자가 지적한 문제를 수정하고 해당 앱과 계정에서 App Store 심사 지침을 비롯한 Apple Developer Program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개발자 계정이 복원되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의 경우 App Store 심사 지침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하고 만족스러운 개선안을 제출하여 개발자 계정과 앱이 복원되었습니다. 앱 검토 팀에서는 개발자와 협력하여 승인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1개의 앱이 삭제된 후 플랫폼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 개발자가 App Store 심사 지침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하고 만족스러운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발자가 모든 심사 지침을 준수하도록 수정하여 앱이 플랫폼에 복원되었습니다.
- 나머지 60건의 경우 반복적인 App Store 심사 지침 위반,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실패 또는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다른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기 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앱 삭제 또는 개발자 제명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허용되지 않는 앱 기능 숨기기, 유인 상술 사용, 자동 갱신 구독 사기 가담, 사용자 유인 및 조종,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객 리뷰 및 평점 제출 등이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App Store에서 매일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위협과 도전 과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Apple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사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 개발자가 멋진 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App Store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2020년 7월 12일~2021년 7월 12일
- 접수된 총 고충 건수: 12건
- 고충 유형: Apple App Store에서 앱 및 개발자에 대한 제재(제한, 정지, 삭제, 자격 박탈 등)와 관련하여 Apple에 접수된 P2B 고충 사항.
- P2B 고충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고충 사항 평균 처리 시간: 11.25일
- 고충 사항 처리 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 최초에 결정된 제한, 정지, 제거 조치가 12건 중 10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 첫 번째 사례의 경우 해당 개발자와 타사 개발자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어 앱이 App Store 플랫폼에 복원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반복적인 App Store 심사 지침 위반, 사기 신고 및 앱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을 해결하도록 해당 개발자에게 2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발자가 모든 심사 지침을 준수하도록 수정하여 앱이 App Store에 복원되었습니다.
- 나머지 10건의 경우 반복적인 앱 심사 지침 위반 또는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다른 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기 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개발자 제명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능 숨기기, 유인 상술 사용, 자동 갱신 구독 사기 가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객 리뷰 및 평점 제출 등의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App Store에서 매일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위협과 도전 과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Apple은 개발자가 멋진 앱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pp Store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Apple은 투명한 처리, 개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개발자 우려 사항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2B 고충 사항 처리 이외에도 다음을 포함하여 Apple에 문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지원
다음과 관련된 문제는 Apple Developer Support에 먼저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멤버십 및 계정
- 개발 및 기술
- 앱 설정 및 배포
- 보고서 및 지불
- 이벤트
- 문제 신고하기
- 피드백 및 기타 주제
피드백 지원
개발자는 iPhone, iPad 및 Mac의 네이티브 피드백 지원 앱 또는 피드백 지원 웹 사이트를 통해 Apple에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출하면 앱 또는 웹 사이트에서 제출한 피드백을 추적할 수 있는 피드백 ID를 받게 됩니다.
App Store 콘텐츠 분쟁(영문)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Search Ad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는 App Store 법무팀에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앱 이름 분쟁
App Store에서 다른 앱으로 인해 자신의 상표를 앱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는 App Store 법무팀에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앱 심사 촉구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 앱의 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문제 해결
심사에서 앱이 거부당한 경우 개발자는 Apple과 소통하여 App Store Connect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pple에서 보내는 커뮤니케이션에는 App Store 심사 지침 위반 사항을 포함한 앱의 승인 거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는 App Store Connect를 통해 Apple과 소통할 수 있으며 앱 심사에 빌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신 시 스크린샷 및 지원 문서와 같은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문제로 인해 앱이 거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 동일한 빌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앱 거부 및 삭제에 대한 이의 신청
Apple에서 앱을 잘못 이해했거나 공정하지 못한 심사로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될 경우 Apple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Apple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침에 대한 변경 제안
Apple의 목표는 App Store 심사 지침을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앱이 심사에서 거부되었고 앱 심사 팀과 소통을 한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심사 지침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박탈된 멤버십 복원
개발자는 양식을 작성하고 앱 심사 위원회에서 계정 복구를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출하여 앱 심사 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선 사항 및 업데이트
2022년부터 모든 개발자는 App Store Connect에서 더 새로워지고 개선된 제출 절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업데이트된 앱 버전을 제출한 후에도 앱 심사 팀과의 최근 메시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le은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고 개발자의 고충 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하며 App Store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는 앱을 발견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공간이자 모든 개발자에게는 성공의 장이 될 수 있는 App Store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